MBC 기획탐사취재파트에서 전국깡통전세감별기를 개발했습니다. 그에 관련된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깡통전세 뜻도 정리해봤습니다. 전세가 집값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 전세'로 인한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깡통 전세 감별기'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지난 14일 MBC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최근 매매와 전세 거래가 모두 있었던 공동 주택의 실거래 94만 건을 전수 조사해 '깡통 전세 감별기'를 만들어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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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비스는 집값 대비 전세값의 비율인 '전세가율'을 뽑아 계산했습니다. 최근 깡통전세 피해가 많았던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을 검색하니 평균 전세가가 매매가의 131.71%에 달했습니다. 평균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1.3배 높다는 뜻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지난 2022년 평균 전세가가 평균 매매가보다 높은 100% 이상 높은 단지수를 지자체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전국의 공동주택 단지는 5996곳으로 전체의 9.3%에 달합니다.
지자체로 봤을 때는 인천이 총 6783개 단지 중 1377개 단지가 전세가율 100%를 넘었습니다. 전체의 20.3%로 지자체 중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경기도가 10.7%(1만 8794개 단지 중 2019곳), 경상북도가 10.3%(전체 2358개 단지 중 243곳), 서울이 9.0%(1만 2638개 단지 중 131곳)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평균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지역은 경기 이천시(59.6%), 경기 여주시(52.1%), 인천 미추홀구(46.0%), 인천 강화군(40.0%), 경기 양평군(39.0%)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경남 사천시가 75.4%로 가자 높았습니다. 이어 전북 익산시(73.7%), 전남 목포시와 경북 포항시(73.4%), 경북 구미시(70.3%) 순이었습니다.
MBC는 잇따르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줄여보고자 '깡통 전세 감별기'를 만들었습니다. 2022년 전국의 모든 아파트와 다세대주택(단독·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제외)의 전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전수조사해 단지별 평균 전세가율을 산출했습니다. 현재 내 집, 혹은 앞으로 이사할 집의 '깡통전세 위험도'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아래 사진을 누르면 해당 정보로 바로 이동합니다.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 MBC 깡통전세 감별기
- 본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분석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동일 평형대 매매가와 전세가가 연계되지 않은 단지는 검색 화면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여 목적 거래 등으로 통계가 왜곡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전세가율이 낮더라도 다른 선순위 채권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임대차 거래 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2023년 상반기 이후 전세가율 데이터도 향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MBC 깡통전세 감별기로 본 깡통전세와 깡통전세 뜻
지난 2021년~2022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약 10% 하락한 반면 전세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일부 신축빌라뿐 아니라 아파트에서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사례가 증가할 위험이 커졌습니다. 충북(115.3%), 전북(110.7%), 충남(110.1%), 경북(109.3%) 4개 지역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100%를 넘겼으며 세종, 서울, 경기, 인천, 부산을 제외한 12개 지역의 전세가율이 80%를 넘겨 이른바 '깡통전세' 발생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전국 전체 주택의 전세가율도 지난 2021년 75.8%에서 2022년 90.6%로 크게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서 대신 내준 보증금 총액이 매년 폭증해 최근 3년간 1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깡통 전세' 사고에 공적 자금이 쓰인 셈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깡통 전세 문제의 전국 확산 가능성이 적다고 발표했지만, 이 같은 추세라면 깡통 전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주택 가격의 70~80% 미만 수준으로 낮추고, 세입자들이 주택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임대인의 소유 주택수, 임대 주택수, 세금 미납 여부, 선순위 채권 금액, 보증 가입 여부, 보증사고 여부 등의 정보를 공개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과 악성 임대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뜻
집주인의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에 육박해 시장 침체 때 집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을 가리키는 말로, 주택 시장에서 속어처럼 쓰이는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퍼센트를 넘어서면 깡통 전세로 봅니다.
2010년부터 집값은 떨어지는 데 반해 전세 대란으로 인해 전세금은 급등한 게 깡통 전세 급증의 이유로 꼽힙니다. 2013년 3월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집값은 하락하고 전세금만 오르는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 2년 이내 깡통 전세로 내몰릴 수 있는 가구가 수도권에만 19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보다 훨씬 많은 가구가 깡통 전세의 위험에 놓여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예컨대 2013년 11월 1일 한국은행은 깡통 전세 주택이 전세를 낀 전체 주택의 9.7퍼센트라고 밝혔는데, 370만 전세 가구를 대입하면 약 36만 가구가 깡통 전세로 전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1) 깡통 전세의 급증으로 보증금을 떼이는 전 · 월세 세입자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가 사회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가계 부채의 급증입니다.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로 인해 세입자 가계가 빚에 짓눌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전셋값의 급등으로 2009년 말 33조 5,000억 원이던 전체 전세 자금 대출액이 2013년 6월 말 60조 원을 넘겨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깡통 전세의 속출은 집값은 하락하고 전세금만 오르는 기형적인 현상 탓이지만, 금융권의 전세 자금 대출이 과도해 전세금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대출에 따른 위험 부담이 거의 없어 은행이 경쟁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 2) 깡통 전세가 사회문제로 부상하면서 2013년 8월 정부는 전월세 대책으로 대출 확대를 독려했는데, 이를 두고 정부가 악성 가계 부채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 3) 깡통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처방과 장기적 처방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4) 하지만 처방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여론을 조율해야 할 언론들 사이에서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해법은 쉽게 마련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단기 처방을 두고는 억지로 집값 안정에 집착하기보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통해 당장 시급한 전세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장기 처방에서도 집값 거품을 서서히 제거해 나가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과 임대 주택 공급을 확 늘려야 한다는 주장 등이 엇갈리고 있습니다.